'성골 육사'깔아주는 '비 육사장교'... 진급차별 심해
진급율에 보이지 않는 꼼수... 軍 주요보직 풀 '영관 장교'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사 출신의 소령 진급율은 76.9％에 달했다.
반면, 3사, 학군, 학사 등 비(非) 육사 출신들의 소령 진급율는 각각 30.3%, 32.3%, 29.3%에 그쳤다.
■ '성골 육사'깔아주는 '알뜰신잡 장교'... 진급차별 심해
비 육사 출신 한 예비역 장교는 "장기복무 장교로 꿈을 가지고 고된 사관학교 과정을 거친 육사출신들이 우리 군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소수가 다수를 밀어내는 기형적인 모습도 존재한다"면서 "아카데미(육사) 출신을 받쳐줘야 하는 알뜰신잡(알필요 없는 뜨네기 취급이 새롭지 않은 잡 출신) 장교들도 무수히 존재한다"며 자조 섞인 말을 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육사 출신은 술을 마시고 경계 초소에서 실탄을 쏴대도 대령 진급하지만, 잡 출신은 보직해임 하나로도 군복을 벗어야 한다"면서 "17사단의 육사 출신 한 경비단장은 음주사격을 했지만, 이번 달 대령으로 진급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9월 28일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 음주 후 야간 경계 순찰 중 근무병의 안전은 안중에 없이 실탄 사격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힌바 있다. 문제의 경비단장은 육사출신으로 지난 1일 대령으로 진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령에서 대령으로 올라갈수록 육사출신의 편중도 심했다.
전체 진급대상자 기준으로 중령 진급률은 육사 출신 60.0％, 3사 출신 7.6％, 학군 출신 13.1％, 학사 출신 9.7％이었다. 대령 진급률은 육사 출신 15.7％, 학사 출신 4.0％, 학군 출신 2.8％, 3사 출신 2.7％ 등으로 출신별 진급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
■"고위직 인재풀 '영관장교 진급 꼼수버려"...공군 해군 육군에 비해 격차 덜해
이한 장교 동문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들어 비 육사 출신들의 요직 발탁이 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군진급 인재 풀이되는 영관장교의 진급 격차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진급율을 밝힐 수 없지만, 올해 대령 진금에서 비 육사출신들의 진급이 늘어난 것 사실이지만 꼼수가 존재한다"면서 "대령 진급자의 상당수는 군 생활을 수년 내로 정리해야 하는 5차이상 진급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육군만큼은 심한 진급격차는 아니었지만, 공군과 해군에서도 사관학교 출신자와 비 사관학교 출신자들간의 다소 진급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공군의 소령 진급률은 공사 출신이 93.9％, 학군 출신 73.5％, 학사 출신 79.3％였다. 중령 진급률은 공사 출신은 46.1％인 반면 학군 출신은 15.4％, 학사 출신은 14.6%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대령 진급률은 공사 출신 7.4％, 학군 출신 6.1％, 학사 출신 3.2％로 육군에 비해 출신별 진급격차는 작은 편이었다.
해군의 소령 진급률은 해사 출신이 93.8％, 학군 출신이 60.0％, 학사 출신이 87.8％ 등이었다. 중령 진급률은 해사 출신이 27.8％, 학군 출신이 14.5％, 학사 출신이 12.4％ 등이었고, 대령 진급률은 해사 출신이 11.2％, 학군 출신이 3.9％, 학사 출신이 1.3％ 등이었다.
김 의원은 "장성급 인사에서 사관학교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현상은 정부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아래 영관·위관급 인사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며 "군이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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