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민사전자소송 비율 66%.."국민 소송부담 감소 기여"

민사전자소송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지출하는 소송비용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해마다 100만건 이상의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이를 통해 연평균 2500억원에 이르는 총 1조2435억원의 인지대 수익을 올렸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이 늘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민사소송 중 전자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비율은 2012년 40만건 36%에서 2016년 69만건 66%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2년 2749억원에 달했던 민사소송 인지수입액은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에는 2267억원으로 482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 인지액을 10% 줄여주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의 소송비용을 그만큼 절감시켰다는 분석이다.

금태섭 의원은 "따뜻한 사법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소송의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법원은 국민들의 소송비용 절감과 신속하고 투명한 소송절차를 위해 정보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