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文 정부, 군복무단축으로 재정부담 급증... 해경, 30년간 4조8300억원 인건비 소요 관측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재정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향후 30년간 4조83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폐지되는 의경을 대체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까지 총 3000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672명이 채용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804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 예산은 첫해 인건비에 불과하며 이들을 포함해서 추가로 채용되는 3000명의 인건비 총액은 향후 30년간 4조8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순경 1인이 30년간 재직시 인건비 총액 16억1000만원이다.

국방부는 병사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 2023년부터 현역병이 연 5만6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양의무경찰과 같은 전환·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해 일부를 보충할 계획이다.

해경은 현재 전환복무의 일환으로 해양의무경찰을 운용 중인데 2358명이 파출소 및 출장소와 해경함정 등에서 치안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군 복무기간 단축 및 공무원 증원이라는 포퓰리즘으로 재정부담이 급증할 것이며 국가안보와 치안에도 공백이 우려된다"며 "이제라도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경의 신규채용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재평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