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마포의 한 주택가 골목. 먼지 쌓인 이륜차 2대가 주택 벽면에 나란히 기대 세워져 있었다. 해당 이륜차량은 번호판도 없는 '무단 방치 차량.' 반려동물과 산책 중이던 주민 양모씨(23·여)는 "예전부터 저 자리에 있었는데 얼마 전 골목으로 들어오는 차를 피하다 오토바이에 부딪히기도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주택 부근 골목길이나 대로변 등지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 때문에 시민들이 통행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버려진 이륜차를 수거만할 뿐 무단 방치 이륜차 감소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폐차 길거리에 버려...주민은 불편 호소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단 방치 차량(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관련 신고는 2013년 8948건, 2014년 9324건, 2015년 8536건, 2016년 8960건, 올 1월부터 6월까지 5288건이다.
이륜차 무단방치가 많은 것은 '번거로운 폐차과정'이 꼽힌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폐차장이 도심에 없는 서울의 경우 외곽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아무 데나 버리기도 한다"며 "특히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주민들이 귀찮다고 방치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 이사철이면 하루 7~8건씩 신고가 들어온다"고 전했다.
이륜차 폐차시 되돌려 받는 돈이 적어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무단 방치 이륜차량 견인직원 김모씨(48)는 "오래된 이륜차량은 고철비로 3만~5만원 밖에 안 나온다"면서 "고철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견인비가 더 들 때도 많아 길에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등포 주민 송모씨(58.여)는 "밤이면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주변에 모여 앉아 담배 피고 꽁초도 버리고 간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로 통근하는 직장인 최모씨(29)는 "그렇지 않아도 오토바이 보관소나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편한데 방치 오토바이가 주차공간을 차지해 화가 난다"며 "구청에 전화해도 곧바로 수거가 안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예방 대신 사후 처리 '급급'
지자체는 시민이 무단 방치 이륜차를 신고해도 당장 소유주를 찾아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치된 이륜차 대부분이 번호판 없는 미신고여서다. 즉시 견인할 수도 없다. 함부로 견인했다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소유주를 알 수 없어 자진처리를 강요할 수도 없고 견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빨리 견인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무단 방치 이륜차의 견인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단 방치 차량 가운데 이륜차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보고받지 못한 상태"라며 "방치되는 이륜차 감소를 위한 방법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에게 폐차 관련 사전교육 등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이륜차안전협회 관계자는 "일반 자동차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이 폐차와 관련해 꾸준히 안내하고 있지만 이륜차는 개인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사용 신고를 할 때 폐차 관련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 레저용으로 쓰이는 260cc 대형 오토바이 이상만 검사제를 시행중"이라며 "운전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125cc 이하 이륜차도 철저한 정기 검사제도를 통해 폐차 관련 정보를 주고받게 함으로써 무단 방치 사례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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