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하겠다던 전두환·노태우씨 경호비 오히려 '증액'

손금주 의원 "2016년 전두환 경호예산 2억9800만원…사설 경호조치 해야"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2018년 경찰 경호 예산이 2017년 대비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민의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도 경호과 예산현황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 운영예산이 9%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근접 경호를 하는 직업경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10명, 노태우 전 대통령에 9명 편성돼 있으며, 두 사저에 배치된 의무경찰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경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액을 포함한다면 예산 증액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도 경찰청 결산 자료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은 근접경호 인력과 의경 경비대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2억9800여만 원이 소요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산 역시 비슷한 금액이 소요된다.
손 의원은 지난 8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할 때 20년 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며 경찰 경호를 재검토 하라고 했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경찰청장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경찰청장은 2017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18년 초까지 경호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확인 결과 경찰청에서 2018년 경호인력 축소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손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아픈 진실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 전두환·노태우 씨 경호에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지 20년이 넘은 만큼 경호를 유지하고 싶다면 일반인들처럼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경찰의 보호 필요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설 경호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