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국빈방한] ‘북핵·FTA·방위비’ 이슈 들고오는 트럼프

트럼프 국빈방한 D-1…3대 관전 포인트는
"美 의지 과소평가 말라" 日 도착 일성서 北 거론.. 3不정책 관한 입장 주목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5일 첫 방문국인 일본 도쿄 인근 가스미가세키 컨트리클럽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환영 인사를 받은 뒤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첫 도착지인 일본에서 첫 일성으로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어 7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역시 북핵을 필두로 나머지 의제들이 정렬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예고한 만큼 통상문제 역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북핵 공조를 다지는 게 우선 의제가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FTA 이슈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핵과 FTA가 양대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는 북핵, FTA, 방위비협정이 3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여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3불 정책(3No)'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제시와 문재인 대통령의 '미.중 균형외교' 구상이 이번 정상회담 성패의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주 '외교 슈퍼위크'를 앞두고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당국은 최종 점검에 돌입했다. 정부와 외교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8일 국회 본회의장 연설과 관련,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지는 대북 경고 메시지의 수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신(新)아시아정책 구상 및 대북정책, 한·미 동맹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이나 그 수위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미국 측이 연설문 초안을 제공해주지 않고 있어 여러 채널을 통해 백방으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최대한의 대북 압박과 제재' 이후의 시나리오가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북핵의 '동결→완전한 폐기'로 이어지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한 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바 없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개정협상 몰아붙이기에 대비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대응책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반의 준비를 한다 해도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다. 현재로선 최대한 선제적.공세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제시하는 게 최선의 전략으로 읽힌다. 정부 내에선 특히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아닌 경기 평택 미군기지 방문을 성사시킨 것으로 한 고비 넘겼다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 구축비 100억달러 중 한국 정부예산 92%가 투입된 평택 미군기지를 본다면 더 이상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 발언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또 다른 변수는 '균형외교'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북압박 공세 기조에 밀리다시피 한 문 대통령이 앞으로는 한·중 관계 정상화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운신 폭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소위 '중국에 내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3불정책'(사드추가배치 없다, 한·미·일 군사협력 없다, MD 안한다)이 한.미 동맹의 새 갈등요인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e-mail] 조은효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