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통일포럼 참석자 트럼프 방한 결산 인터뷰
北문제 근본적 해결 위해 美.中 합의.진전 있어야
"확실한 성과가 있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사진)는 8일 'FN통일포럼' 직후 인터뷰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정상회담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신 교수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미공조 압박강화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배려하며 군사적 옵션을 강조하지 않았다"며 "'한·미·일 동맹'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를 택한 것도 더 포괄적 개념을 아우르는 효과와 함께 3불 정책과 충돌하지 않도록 한·미 간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최고사령관으로서 동맹국에 대한 확실한 방위공약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DMZ보다 더 좋은 위치는 없다"면서 "깜짝 방문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이번 방한 성과가 당초 기대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이 대화로 복귀해서 거래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면서 '무언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정보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미국 본토에서 출발할 때나 일본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진전된 표현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내용으로 보인다.
―FTA 압박 수위는 낮아지고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가 떠올랐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재개 협상을 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통해 얻어낼 것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자 해소다. 한국의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더 많은 무기를 구매한다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일즈 외교'를 한 것이다. 미국산 무기를 사라는 발언의 주 청중은 미국 국민이다. 당장 우리가 수십억달러어치 무기를 사는 게 아니다. 군에서 먼저 소요를 제기하고 검증한 뒤 획득 순서를 결정해 구매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이 몇 년은 걸린다. 원론적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를 했고, 우리는 미국산 무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도의 합의다. '미국산 무기를 사기로 양보했다'는 식의 해석은 불필요하다.
―앞으로 미·북, 남북, 미·중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
▲한·미 정상 간 긴밀한 협력, 공감대 형성 면에서는 긍정 신호가 많았지만 현재 동북아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이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존 정책에서 틈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 부분을 채운 정도다. 실질적 정세 변화가 있으려면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비핵화 대화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목소리를 높이면 현상 유지에 그칠 것이다. 현상 유지란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 완성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마다 겨우 제재할 뿐 근본적 해결은 못하는 상황이다. 미·중 간 합의와 진전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우리 외교안보 과제는.
▲북핵 공조 부분에서 미국과 조율이 이뤄진 만큼 우리도 북한 압박에 동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미.일에 중국과 러시아도 끌어들여야 하는 게 과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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