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9일 조명설비업체 대표 현모씨(39)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영세사업자 498명을 상대로 정부 지원을 통해 고효율 국산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해준다고 속인 뒤 몰래 제2금융권 대출 계약을 맺어 대출금 약 19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치킨집과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접근한 뒤 계약서 윗부분을 집게로 가리거나 대신 서명을 하는 등 수법으로 제2금융권과 대출 계약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조명을 바꾸면 매달 50% 넘게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3개월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현씨 등의 말에 속아 교체를 결정했다.
현씨 등은 중국산 LED 조명 가격을 원가보다 10배 이상 부풀렸으며 심지어 이 조명을 설치한 일부 피해자는 LED 발화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영업사원과 TM책임자, 경리실장 등 23명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며 탈세 혐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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