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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 첫 30조 돌파 … 복지·일자리에 방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9 17:21

수정 2017.11.09 17:21

내년 31조7429억 편성 복지 예산 12% 증액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로 일자리 1조 넘어 역대 최대

서울시 예산 첫 30조 돌파 … 복지·일자리에 방점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복지'와 '일자리' 부문에 예산을 적극 확대한 결과다.

서울시는 9일 2018년 예산안을 31조7429억원으로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조9418억원(6.5%)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와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새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와 발맞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복지·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확보 가능한 자체 수입을 최대한 발굴하되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일반회계예산은 올해보다 2조333억원 늘어난 22조6731억원으로 최근 9년 사이 증가 폭이 가장 크다. 복지와 일자리 분야 예산 확대, 자치구.교육청 지원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세원은 취득세, 지방소득.소비세, 재산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올 예산 대비 1조5411억원 증가한 17조965억원으로 추계했다.

'복지'의 경우 올해(8조7735억원)보다 12%(1조504억원) 증액된 9조8239억원을 배정해 복지예산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늘어난 예산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시대를 열고(250개소 확충) 현재 830개인 환자안심병원도 1000개 병상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월 10만원)도 신설,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시는 올해(9762억원) 대비 20.5%(2004억원) 증가한 1조1766억원을 투입해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서울이 직면하게 될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서울형 연구개발(R&D) 등의 기반 조성에도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서울의 지속적인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