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노리코 쓰야 日 게이오대 교수
"국제이민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저출산에 허덕이는 일본도 경제활동가능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노리코 쓰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16일 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최저출산율과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주제로 가진 강연에서 일본의 인구감소 현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노리코 교수는 "일본에 250만명의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15~64세 경제활동가능 인구를 2050년대까지 유지하려면 총 1000만명이 유입돼야 한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론 힘들다"고 말했다.
매년 34만명이 유입돼야 하고 순유입인구가 65만명 수준까지 돼야 한다는 것으로, 순이민자의 이 같은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그는 "인구감소를 국제이민과 해외노동인력 유입으로 막기 위해선 너무 힘들고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다.
노리코 교수는 "제도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제도로 대체하기도 힘들다"면서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어 우리 사회가 준비시키고 적극적으로. 먼저 행동을 취하고 액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일본의 출산인구가 전후세대 이후 처음으로 100만을 하회했다고 설명한 노리코 교수는 그 이유로 '결혼'을 지목했다.
노리코 교수는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할 수 없다고 생각들을 한다. 다르게 생각하면 애를 낳기 싫어서 결혼을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구감소로 일본의 인구가 1억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2050년에 가시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노리코 교수는 "인구규모의 변화예측과 관련해 연령별로 추계하면 2015년에 일본의 인구가 1억2700만명이었는데 그 이하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1억 이하로 떨어지는 해는 2050년 또는 2055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심형준(팀장) 차장 김학재 김은희 기자(이상 정치부) 김서연 차장(경제부) 정상희(건설부동산부) 이환주 오은선(생활경제부) 한영준 송주용(산업2부) 남건우(증권부) 권승현(산업부) 김유아 최용준(사회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