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지원 요청

인천시민사회단체가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2일 김인욱 인천지방법원장과 면담을 갖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민 대표로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김근영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방광설 새마을회 회장, 이정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참석했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이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고법 청사가 아닌 지방법원에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해 재판하는 것으로 일종의 고법 분사무소 개념이다.

현재 원외재판부는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에 설치돼 있고, 광역시 중에서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 경기 부천, 김포에서 매년 2000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지만 서울고법까지 왕복 3시간 거리를 가야하는 불편 때문에 항소심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들의 사법접근권 및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

인천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원외재판부가 인천에 설치되면 인천뿐 아니라 김포, 부천 등 시민 430만명이 서울고법을 오가야 하는 불편과 비용이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