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거복지 로드맵’ 어떤 내용 담았나

셰어하우스.희망타운 등 나이.소득별 ‘맞춤 지원’
청년에겐 싼 도심임대 공급.. 신혼부부 육아부담에 초점
집없는 노년층도 맞춤 임대.. 예산정국 맞물린 국회 변수
임대차 시장 개선 의지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수요자 맞춤형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국민들의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로드맵의 조기효과를 위해서는 법제도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향후 야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숙제로 남게 됐다.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당정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방향으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첫손에 꼽았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는 것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청년에게는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혼부부의 경우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 희망사업 및 전용 구입자금 대출 등 내집마련 지원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7만가구의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집 없는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집은 있지만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보유주택을 활용해 지원하도록 했다"며 "저소득층, 쪽방, 비닐하우스에 사는 분들, 갑자기 거리로 내몰린 분들, 빈곤아동 가구, 중증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당정 "입법적 지원" 한목소리

당정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조기 정착과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입법적 지원'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연말국회에서 야권과 예산안 및 주요법안마다 엇박자를 내는 상황에서 향후 원활한 국회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장관은 "이번 로드맵 효과가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기재부,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공주택을 적기 공급하고 각계각층에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별법 등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조속 발의 및 처리에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입법화가 필요한 사안은 당정이 앞장서 야당을 설득하며 제도화에 노력하겠다"면서 "제대로 된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소속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도 "이번 조치를 통해서 집이 없어 설움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 우리 미래세대 청년, 신혼부부 등이 내집마련에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국토위에서도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에 대해 신속하고 최대한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임대차시장에 대한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면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집주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호연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