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고양․양주 군 관사 2,100여세대, 간부숙소 8,400여실 위탁 관리
국방부는 18일 관사, 간부숙소 등 군 주거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군 주거시설 관리운영 시범위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국방부는 주택산업연구원으로 부터 '군 관사의 관리·운영의 주된 문제가 관리방식에서 오는 문제'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군 주거시설은 전국에 산재돼 있어, 부대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군인과 군무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일부 부대에서는 군숙소 관리비와 별도로 독신간부들이 사비로 하자보수를 하거나, 각급 부대의 본부중대장이나 주임원사가 직접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예비역 장교는 "일부 독신 간부숙소의 경우 매달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전기료와 난방비 수준의 금액이라 각자가 보수를 하자하거나 별도의 금전거출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명확한 관리 책임과 메뉴얼이 없다보니 비전문가인 군인들이 직접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미장질을 해야했다"고 말했다.
군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부 군인가족은 '군 주거시설 관리운영 위탁으로 과도한 보수 됴구 등 관리비 부담액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군인 가족은 "요즘 군인아파트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대부분인데 관련 업체들이 군인을 봉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 "퇴거시 도배 장판의 미세한 손상에도 수리비를 100만원 정도 낸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인가족은 "위탁을 맡기든 어쨌든 간에 결국 실제로 거주하는 군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관리비도 일반주택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면서 "못 하나도 박지 못하고 도배 장판이 상할까 애들만 나무래는 상황이 싫어 민간 아파트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2018년 1월~2019년 12월 까지 추진되는 시범위탁 사업 대상은 1군단 지역(파주.고양.양주)의 관사 2,100여세대, 간부숙소 8,400여실이다.
국방부는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 28만세대를 관리운영 하는 주택관리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체결하고, 위탁비용은 관리비 변동 없이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관사, 간부숙소 관리비 내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한정된 국방재원 여건을 고려할 때 건설을 통한 시설물의 근본적 개선은 제한된다"면서 "건설 중심의 패러다임을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적정 유지보수로 시설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선순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주거시설 관리운영 방식 개선 뿐 아니라, 적정 보수비 반영과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통해 적기 예방보수를 실시하는 등 군 주거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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