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상사와 자동차 혜택 커, 대미 투자 의욕 높이는 효과
- 다이와 종합연구소, 美연방법인 세율 14%포인트↓ 기업법인세 40%↓
- 다이와 종합연구소, 美연방법인 세율 14%포인트↓ 기업법인세 40%↓
닛케이신문은 22일 미국의 감세 정책이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의욕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 순이익은 2015년 기준 1조8000억엔(약 17조1466억원)이다. 다이와 종합연구소는 미국의 연방법인 세율이 14%포인트 떨어지면 세금 지불액이 9200억엔(약 8조7638억원)에서 5400억엔(약5조1439억원)으로 40% 가량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코바야시 슌스케 일본 경제학자는 “감세의 경기부양을 고려하면 이익 상승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혜택은 특히 자동차와 상사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 증권이 일본자동차업체들의 지난 3분기 순이익을 토대로 혜택을 추정한 결과 토요타자동차가 405억엔(약 3858억원), 혼다가 286억엔(약 2725억원), 닛산이 183억엔(약 1743억원)의 혜택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며 미국에 설비투자를 강요해 왔다. 특히 무역의 불공평을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등 기업들에게 대미투자를 늘릴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 설비 투자에 쓰이는 투자액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트럼프 정권의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히타치제작소는 “(미국의) 투자 세제 혜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미래의 세금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이연법인세자산’이 철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 저하로 내는 세금이 적어지면 경감 혜택이 약화되고 일부를 비용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세 회피를 막는 ‘세원 침식·조세회피방지세’의 대상으로 간주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 제약회사 등에서는 일본 본사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어 미국 법인이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해당 그룹은 새로운 세금을 내야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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