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中企 고용 1인당 2000만원 세공제

조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내년 한시적 부가세 환급

내년부터 기업들은 투자 없이 일자리를 늘려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2년간 1400만~2000만원을, 중견기업은 근로자 1인당 2년간 1000만~14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대기업은 청년 정규직.장애인 등에 한해 1년간 300만원의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 과거 법인세율이 인하 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적용 기준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으로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기업들의 적격합병.분할요건은 엄격해진다.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감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된다.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다.

사업자의 수제맥주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맥주에 첨가하는 재료의 허용범위도 다양해진다. 그간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만 맥주 원료로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호텔에 환급해준다.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다.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중대재해 시 과태료도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된다.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된다.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확대된다.

20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된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