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1일 현지 공산당 기관지인 치우쉬에 기고한 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과 권리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활용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며 공산당이 정한 개혁 및 개방 계획에 어떠한 "지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중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지난 2007년 748억달러에서 2015년 1263억달러까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FDI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5.4% 감소한 657억달러(약 70조2004억원)에 그쳤다. 이미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의 차별적인 외국인 홀대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외자유치 촉진 조치에 대한 국무원 통지'를 발표하고 규제완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달 29일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의 중국 투자 한도를 전월 말보다 0.38% 증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 분야 개방도 바빠지고 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아니모닝포스트(SCMP)는 1일 관계자를 인용해 상하이에서 진행중인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이 "아주 가까운 시일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상하이를 포함한 자국 내 11곳에서 자유무역구를 운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환 규제가 심하고 공간도 협소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상하이시는 지난해 11월에 상하이자유무역항 초안을 마련하고 자유무역구보다 한 단계 개방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항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자유무역항에서 설립 등록을 마친 기업은 항구 내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 세관 및 검역 절차를 면제받게 되며 법인세 인하와 자유로운 위안화 환전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해 3월에 자유무역구 11곳 모두에서 자유무역항 건설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CMP는 상하이자유무역구가 2013년 출범 초기에 28.78㎢에서 현재 4배 이상 넓어졌지만 여전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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