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성장 대신 '샤오캉' 선택한 중국

'샤오캉' :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올 경제성장률 6.5%대 전망.. 경제정책 속도 늦추고 3년내 빈곤퇴치에 초점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6.5%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쏠리고 있다.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잇따라 6.5%대로 제시한 가운데 중국 국책연구소인 사회과학원이 6.7%로 그나마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기관리와 환경규제 및 삶의 질적 성장과 부의 양극화해소에 역점을 두기로 하면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속도가 예년에 비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1일 관영 신화통신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모간스탠리는 2018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5%로 2017년 예상치 6.8%에서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이 국제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을 종합한 결과와 니케이 중문판이 중국 경제학자의 분석을 총합한 결과에서도 중국의 2017년 경제성장률이 6.8%에 이르고 2018년에는 6.5%에 머물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까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최저치를 전망한 곳은 세계은행(WB)이다.

세계은행은 2017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6.7%에서 6.8%로 상향 조정하면서 2018년 성장률은 6.4%, 2019년 성장률은 6.3%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가장 높게 전망한 곳은 중국 사회과학원이다.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 '블루북(Blue Book)'에서 2017년 중국 경제가 6.8%의 성장을 한 뒤 2018년에는 성장률이 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과학원은 이같은 근거로 다른 경제지표들이 단기간에 뚜렷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내년 중국 GDP 증가율이 합리적 구간에서 소폭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은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실현과 과도한 부채해소에 주력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읽을 수 있다.

우선 중국 정부의 제13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 달성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심혈을 쏟고 있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남겨진 시간은 불과 3년 뿐이다. 빈곤퇴치와 생태문명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일변도의 정책으론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선 것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고도 성장률에 집착하는 대신 샤오캉 실현을 위한 빈곤퇴치와 환경오염 규제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 경제정책도 성장 속도를 늦추는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의 부채 문제가 서방 국가에서 우려하는 최대 위협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 당국은 경제충격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부채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경제성장률 일정 부분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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