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저출산·노인빈곤 해소에 재정 지출 확대

정부가 향후 5년간 저성장, 저출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노인빈곤율 등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정구조를 혁신하고 재정운용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중기 재정지출증가율(5.8%) 상향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올해 재정지출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한 것이 이번 지침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여성･청년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가계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재정을 먼저 배분하기로 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률 등 중장기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분야별 작업반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