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경기‧서울‧경남 순으로 많이 받아

유압장비 등을 이용해 차체를 절단하는 119 구조대원들/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 4172억6000만원을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 4588억원 대비 약 9.1% 감소한 금액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로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감소함에 따라 함께 줄었다는 분석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용도별로 특수수요인 소방헬기 보강(230억, 서울·부산) 및 안전체험관 건립(185억, 7개 시도)에 415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757억6000만원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투입한다.

특수수요를 제외한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21억 원으로, 총액 감소에 따라 지난해 259억원 대비 38억원(14.7%) 감소했다. 교부액 최고 시·도는 경기(405억6000만원), 서울(274억6000만원), 경남(269억원) 순으로,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투자소요가 높았으며 경남의 경우는 소방관련 정책사업비 투자를 늘려 소방시설 확충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부액 최저 시·도는 세종(63억7000만원), 대전(153억5000만원), 울산(183억7000만원) 순으로 타 시도에 비해 주력 소방차량, 주요 구조⋅구급장비 등 노후·부족 소방장비 투자소요가 적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소요(18%), 소방시설 확충노력률(16%),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10%) 등 교부액 산정시 반영비율이 높은 지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안부는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시설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