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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방선거 중립 철저히 지킬 것"...재난 대응 매뉴얼 집대성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2 14:00

수정 2018.01.02 14:00

정부가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 처해 있는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각종 재난의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집대성하고 있다"라며 "소방관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직 전환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화재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장관인 저의 책임이 무겁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검경 간의 수사구조를 개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의 조직과 지방정부의 자치와 국민안전과 경찰, 소방이 다 함께 있는 거대 부처가 되면서 이제 행정안전부는 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처가 됐다"라며 "비용이 들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지방이 다시 살아나고, 국민이 안전해지기 위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행정안전부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장관은 특히 그동안 고속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강한 톤으로 비판하면서 사람다운 세상,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성장을 하기 위해 서울에 자본과 노동을 집중시켰다. 그 사이 지방은 텅 비어가고 한 해에 젊은이들이 1만 명씩 빠져나간다. 그것이 대한민국 지방 도시의 현주소"라며 "저임금은 기본이고, 복지와 안전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기업이나 정부가 비용은 최소화하고 생산량은 최대화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맹신주의에 빠져 사회를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은 큰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외형에서 내실을 기할 시점이고 고속성장 시대의 논리를 올해로 마감해야 한다"라며 "자본과 노동이 균형을 잡고 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무원을 더 뽑는 건 비용 증가라고 보는 정치인들이 현장에 배치할 공무원의 증원 예산마저 삭감했다"면서 정치인들의 이중성도 언급했다.

6·3지방선거와 관련해 김장관은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않겠다.
철저하게 선거 중립을 지킬 것"이라면서 "개정 헌법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담도록,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데만 집중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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