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급물살…金부총리 "시나리오 다양"

과세 형평 등 변수 고려중..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

사진=김범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 부동산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첫날인 이날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를 비롯한 세목은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재정 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월 중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보유세 개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올해 최우선 역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내달 1일 시행된다.

이번 현장방문은 일선 접수창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담당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영세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왔다"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올해 최우선의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지원 정책수단까지 활용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충분히 신청하면 일자리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이날 직접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체험하기도 한 김 부총리는 "신청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다양한 접수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영세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민원 접점인 일선 집행담당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명감을 갖고 부족한 점은 그때그때 기민하게 보완하면서 적극적으로 집행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