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문재인 케어 관련 실손보험 합리화 추진"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보험업계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며 정부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문재인 케어'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 등 실손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손보협회 김 회장은 2일 2018년 시무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케어'가 잘 실현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이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 (손보)협회는 그런 부분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끌어올리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재 63% 안팎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등 그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된다.

이 중에서 비용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항목은 환자가 50∼9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급여화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그동안 손보업계가 추진했던 비급여 표준화가 실현되고 비급여가 급여화돼 의료계의 과잉진료가 사라지면 새어나가던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금융위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이다"면서 "두 개 부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이며 이 용역결과가 이르면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