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 3천억 재해위험지역 투입

2018년도 재해예방사업

구분	개소	예산액	사업내용
재해위험개선지구	205	5,578억 원	도심지 침수지역 등 펌프장 등 설치
우수저류시설	22	1,390억 원	도심지 침수지역 저류지 설치
소 하 천	473	4,225억 원	홍수범람 위험 구간 등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82	360억 원	붕괴위험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급경사지붕괴위험	153	1,580억 원	붕괴위험 급경사지 사면 보수·보강

행정안전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1조 3133억원(국비 6570억원, 지방비 6563억원)을 투입해 재해위험지역 조기정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지난해 대비 320억원 증가했다.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급경사지 사면,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총 935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가 사전에 해소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위험개선지구, 위험저수지, 붕괴위험지역,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등 총 5개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위험개선지구는 총 205개소에 총 5578억원, 위험저수지는 총 82개소 360억원, 붕괴위험지역 총 153개소 1580억원, 소하천정비 총 473개소 4225억원, 우수저류시설 22개소 1390억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이를 통해 도심지 침수 피해지역에는 배수펌프장·저류지가 설치되고, 사면과 저수지 붕괴위험 지역은 시설물을 보수·보강되며, 홍수범람 위험이 있는 소하천에는 제방과 호안이 설치된다.

행안부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1월 1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2월말 조기발주(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60%) 등을 목표로 사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맞춰 예방사업 예산의 58%이상(국비 3811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안전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의 예방을 위해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재해예방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위험요인 해소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