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관계 더 불안"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노사관계가 더 팍팍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2.8%가 지난해보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6년 조사결과보다 4.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투쟁 증가’(19.0%),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 정책 추진’(17.8%) 순이었다.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분야는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31.6%)이었다.

경총은 "노동계의 전략 조직화 사업 추진, 대기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속’ 분야 역시 13.7%로 2018년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2018년 사업계획에서 주요 사업장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임금단체협상 요구 시기를 묻는 설문에는 과반수 기업들이 3~4월 이전에 교섭 요구가 있을 것으로 봤다. 예상되는 교섭 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65.9%를 차지했다.

2018년은 짝수 해 특성상 대부분 기업에서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이 동시에 진행된다. 경총은 노동계가 고율의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계획이어서 교섭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는 ‘임금 인상’(35.8%)과 ‘근로시간단축과 인력 충원’(18.4%)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복리후생제도 확충’(11.9%), ‘임금체계 개편’(10.5%) 순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들은 우리나라 단체교섭 관행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꼽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가 1순위였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산입범위 확대 등)‘,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