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양형정책 연구기관인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이달부터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제작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지난해 4월 출범한 제6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에 관한 국민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약 1년의 연구제작 기간과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이번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들에게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 양형 판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에 오픈한 영상 콘텐츠는 살인, 강간, 폭력, 절도, 교통범죄 등 양형기준의 목적, 국민적 관심도, 범죄 발생 빈도 등에 비춰 중요도가 높은 범죄들 중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했다. 향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군별 콘텐츠 제작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들은 판사가 돼 사건 영상 및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보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해 직접 판결을 선고한다. 이후 실제 선고된 형량과 비교하는 체험을 하며 그 과정에서 형법 및 양형기준에 대해 쉽게 풀이한 설명자료를 볼 수 있다.
양형위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체험자인 국민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전, 후에 선택한 형량과 체험자의 형량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준 요소 및 성별, 연령 등 기본정보에 대해 설문을 받아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렵다고만 생각돼 왔던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양형결정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여러 요소들에 대해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양형체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향후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절히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위원회는 제5기 양형위원회에 이르기까지 38개 범죄군(대상범죄의 90.7%)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완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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