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광주=황태종기자】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도·자치구를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추진현황 관리, 사업추진 완료율, 홍보실적 등 13개 부문을 평가했다.

광주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모든 평가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 100여 년간 사용한 종이 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 소유자 권리보호를 위해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추진됐다.

1단계 디지털지적 도입 및 추진기반 마련(2012~2015년), 2단계 전 국토의 안정적인 디지털 지적이행(2016~2020년), 3단계 지적재조사 효과 확산(2021~2025년), 4단계 디지털 지적 정착(2026~2030년) 등 4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재조사 측량, 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 시 조정금 납부, 지적 디지털화 작업 등으로 시행된다.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3개 지구 9019필지 750만1000㎡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했다.

지난해 1월부터 8개 지구 3882필지 207만5000㎡를 추진 중이며 올해는 5개 자치구가 약 2100필지 150만㎡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자치구 담당 관련 부서, 토지 소유자, 유관기관, 사업지구 주민 등이 긴밀하게 협업해 성과를 거뒀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경계분쟁 갈등을 해소하고 국토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