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다고 요금인상?...엄정 대응할 것"

고형권 기재 차관 "물가 인상 우려 있지만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 인상 우려가 제기되지만 유가·농축산물 상승세 둔화 등 전반적으로 물가 여건이 양호한 만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최저임금 T/F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해 가계소득 개선과 소비·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차관은 다만,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 단체와 함께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차질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현장 의견을 귀기울이면서 필요시 보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올해 정부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소득 양극화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이외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1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