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회장, 필수설비 공동활용 조건부 찬성…“합리적 대가”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 기존 입장 선회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필수설비 공동활용과 관련, 황창규 KT회장이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KT가 전국에 구축한 통신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를 (후발 통신사업자들과) 공동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던 것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한발 짝 물러났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통신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과기정통부

황 회장은 5일 서울 서평대로 팔래스 호텔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에서 유 장관이 제안한 필수설비 공동활용과 관련 “좋은 대가를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 회장은 지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설비제공은 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가 유.무선 균형(밸런스)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5G 조기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해 민간 및 공공 네트워크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확정, 적극 추진하자 기존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적으로 5G 조기 상용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미 구축돼 있는 필수설비를 통신사들이 공동 활용하면 국내 5G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실제 영국 최대 통신사인 BT는 지난 2006년 규제기관인 오프콤과의 협의에 따라, 필수설비의 운영 및 임대기능을 별도 사업부로 분리한 데 이어 지난 3월 아예 별도 법인으로 분리키로 결정할 정도로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위한 정책이 효율을 내고 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