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중국도 감세.. 美세제개편안, 다른 나라에 감세 압박으로 작용할수도<CNBC>

미국의 공격적인 법인세 인하에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 인하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4일(이하 현지시간) CNB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한다는 대규모 세제개편안에 사인을 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중국도 국내기업 및 중국에서 운영하는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감세안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이 30년 새 최대 규모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중국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중국의 최근 감세안을 평가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흥국, 개도국 모두 감세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각국들은 법인세가 더 낮은 다른 나라로 기업이 빠져나가는 것도 원치 않는 상황이다.

KPMG 싱가포르 지점의 치우 우 홍 세금 헤드는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감세노력은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세금제도 경쟁력을 다시 살펴보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은 미국이 세제개편안을 승인하기도 전에 법인세 인하 계획을 공지하거나 감세를 진행하기도 했다.

EY의 체스터 위 파트너는 “여러 국가들이 여전히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더 나은 세금 제도가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기업 유치에 세금보다 더 큰 시장기회, 혁신의 중심지, 정치적 안정성, 더 많은 인재 풀 등 다른 이유도 다양하다고 CNBC는 설명했다.

[e-mail]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