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통3사 CEO '5G 정책 간담회' 개최
민관이 2019년 3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를 상품화해 경쟁사에 합리적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이동통신 3사가 적극 동참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망 중복 투자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커넥티드 카) 등 5G 융합 서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KT-SKT "필수설비 공동활용 적극 동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서울 서평대로 팔래스호텔에서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창규 KT 회장은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유영민 장관이 제안한 필수설비 공동활용과 관련해 "좋은 대가를 주시길 바란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황 회장은 지난해 10월만 해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KT가 전국에 구축한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날은 ‘합리적 대가’를 전제로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KT를 필수설비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했지만, ‘구축년도 제한 등’ 복잡하게 얽힌 예외조항이 많아 KT 통신관로 이용률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이동통신망 용도제한을 풀고, 2006년 이후 구축된 광케이블도 임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5G망 조기구축을 위해선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망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5G망 공동구축 및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고시)을 오는 5~6월쯤 내놓겠다”고 밝혔다. 5G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KT 뿐 아니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필수설비도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측 복안이다.
영국 최대 통신사 BT는 필수설비 임대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정책간담회 직후, 파이낸셜뉴스 등 취재진과 만나 “5G 이동통신은 조기 구축(스피드)과 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KT가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SK텔레콤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LGU+ "5G 조기상용화 및 BM 확보 동시에"
이통3사가 직면한 ‘5G 투자 딜레마’ 해소를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이통3사가 5G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대가는 낮추고, 5G 기반 융합 서비스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G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는 수익 창출, 즉 비즈니스모델(BM)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회장과 박 사장은 ‘제로레이팅(콘텐츠 제공자가 망 비용 일부 부담)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모바일 동영상(OTT)과 가상·증강현실(VR·AR) 게임 등 특정 콘텐츠 소비에 대한 데이터 요금 부담은 낮추고, 투자 여력도 확보하기 위해서다.
황 회장은 “5G 시대로 가면 소비자의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의 통신요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제로레이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G 조기 상용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의제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