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통화 본인인증 수시 점검

시스템 미흡한 거래소 퇴출
이달 거래실명제 도입 점검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소 관리 감독을 수시로 진행키로 했다. 은행과 가상통화 거래소의 연관성을 이용해 가상통화 거래소의 시스템 구축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로 유입되는 투자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즉, 가상통화 거래소의 본인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됐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은행권 실명확인 시스템 점검을 통해 미비된 중소형 거래소를 퇴출시킬 것"이라며 "시스템 및 실태 점검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달 중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스템 도입 점검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가상통화 거래소 관리.감독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래소의 법인계좌 은행과 관계 없이 가상계좌를 발급해줬던 것과 달리 앞으로 특정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해당 거래소가 법인계좌를 보유한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국내 주요 은행들이 해당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아닌, 타 은행 계좌로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경우를 제한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시스템 준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자금 세탁이나 대포통장 이용 등이 의심되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때문에 은행권도 불건전 거래소와의 거래를 우려, 자체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명제 도입이 가상통화 시장의 과열 양상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어 다소 비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상통화의 가격은 국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국내 정책만으로 과열 양상으로 치닫은 과상화폐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