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회담 의제 폭 어디까지…
올림픽 개막까지 한달여 공동 입장·입국 경로 등 당면 과제부터 풀기로
이산가족 상봉 등은 추후 전개상황 지켜봐야
올림픽 개막까지 한달여 공동 입장·입국 경로 등 당면 과제부터 풀기로
이산가족 상봉 등은 추후 전개상황 지켜봐야
북측이 5일 판문점 연락채널 전통문을 통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수락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공개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지 나흘 만에 북측이 수용한 것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 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된다.
북측은 이번 고위급 회담을 수락하면서 우리 측이 내세운 의제도 받아들여 평창 동계올림픽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이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재개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일 촉박한 평창문제부터 논의"
하지만 청와대는 회담 의제는 평창올림픽 이후 '관계개선 논의'로 단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시일이 촉박해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매듭짓고, 이산가족 상봉.군사회담 재개 등의 의제는 추후 전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건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부 초청 자리에서 "아직 성급한 판단이나 기대는 금물"이라며 "가능하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2월 설 명절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여부에 대해서 "만나서 얘길 해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며 "상봉이 중단된 지 꽤 오래돼 점검할 것도 있고, 상봉단을 꾸리는 것도 시간이 걸려 남북 간 합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무적인 문제도 산더미
당장 북측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도 만만치 않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준비를 위해 절차에 따라 전략회의, 기획단회의, 모의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남북 간 합의 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의할 부분이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 북측도 내주 IOC와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 북측 올림픽 참가 지원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 우리 정부 독자제재 리스트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방한 여부, 남북 단일팀 출전, 개.폐막식 동시입장 문제 등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산더미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와 관련,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 기본 입장"이라며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잘 검토할 것"이란 원론적 답변을 내놓고 있다.
남북대화가 평창올림픽을 넘어 이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재개 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북핵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박사는 "북한이 기싸움 없이 바로 받아들인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평창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후 북핵과 한·미 군사훈련 등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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