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집값 0.7%안팎 상승...미분양은 7~8만가구로 증가"

국토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0.7% 안팎에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은 0.6%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양극화가 이어지고 특히 미분양 주택이 7~8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8일 국토연구원은 "정책적 요인과 준공물량 증가, 금리인상, 심리 위축 등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 관리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책요인과 인허가물량 증가로 인한 준공물량 증가, 금리인상 가능성, 심리적 위축 등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도 거론했다.

올해 주택시장은 전년 대비 매매·전세가격 안정, 주택거래 및 인허가 감소, 미분양 증가를 예상했다.

매매가격은 전국은 보합, 수도권 0.7% 내외 상승, 지방 0.6% 내외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준공물량 증가로 전국 0.5% 내외 하락, 수도권 보합, 지방 1% 내외 하락 전망을 내놨다.

정책적 요인으로 주택거래는 장기평균인 90만가구를 밑도는 80만가구 내외로 감소하고, 인허가물량은 50만가구 내외의 장기평균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특히 공급과잉 우려와 양도세 과세, 금융 규제 등으로 미분양주택이 7~8만가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국토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공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 주택은행제도 등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지적 역전세난에 대비해 저렴한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 보증금 반환 보증, 긴급 주거지원, 공적 임대주택 확충 등 지역별 수급 여건을 고려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