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급식류 입찰 담합 '최우수상' 등 심결사례발표회 수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열고 김태종 사무관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사무관은 군납 식품 제조사들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돈가스 등 22개 급식류 입찰품목을 놓고 담합한 사건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퀄컴을 시장 지배적 위치 남용 위반 혐의로 적발한 사건을 발표한 박정현 사무관에겐 우수상을 줬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각 부서별로 선정한 6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방안, 쟁점사항 등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했다.

공정위는 “김 사무관은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건을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해 해결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라며 “박 사무관은 특허법 및 관련 기술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사건을 방대한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