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9일 고위급회담.. "기본적으로 평창에 집중 관계개선 문제 논의할것"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밝혀
껄끄러운 의제도 오갈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美 등 주변국서 거부감 커 당장 논의하긴 힘들 수도
껄끄러운 의제도 오갈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美 등 주변국서 거부감 커 당장 논의하긴 힘들 수도
남북 고위급회담이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2년 만에 열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넘어 남북관계 개선 문제도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달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측 참가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적 긴장 완화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회담 정례화에도 합의할지 주목되고 있다. 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는 북측에 달러가 유입될 수 있는 등 미국의 거부감이 크고 우리 측도 당장 의제에 부치기엔 부담스러울 것으로 전망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고위급회담은 기본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북한의 참가 문제를 집중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문제도 논의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 등도 포함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창 외에 이산가족 등 의제 확대될듯
통일부는 지난해 7월 북측에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군사당국회담 등도 논의의 장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평화 올림픽을 위해 북측에 제의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그외 남북관계 개선의 상호 관심사항은 지난해 7월 17일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제의한 시급한 부문을 중점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대책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측에 제안한바 있다.
평창 이외 의제의 1순위는 이산가족 상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측 상봉 신청자 13만여명 중 생존자는 6만여명이며 매년 사망자가 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북측도 '우리민족끼리' 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이번 회담에 장관을 비롯해 양측 차관급 인사를 2명씩 배석시키는 제안으로 '격'을 크게 높였다.
우리측은 남북 고위급회담에 조 장관을 비롯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나서고, 북측도 격을 맞춰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나선다.
노 차관이 평창올림픽 실무를 맡는다면, 천 차관은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천 차관은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 회담기획부장, 2013년 6월 남북 장관급회담 판문점 실무접촉 수석대표 등으로 남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다.
조 장관은 이례적으로 장.차관이 동시 나가는 이유에 대해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실무협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그런 것을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해 진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인도적.평화적 문제 우선순위
이후 회담이 진척이 될 경우 북핵 문제와 한·미 군사훈련 등 양측이 껄끄러워하는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북핵문제 관련 제재를 해소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남북대화를 지지하면서 김정은과 협상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당장 해결할 순 없겠지만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군사긴장 완화 등을 꺼내는 것 의미가 있다"며 "김정은 신년사와 한·미 정상 통화 등 화답으로 군사적 핫라인을 복원하는 군사회담 등 운신의 폭이 넓어졌고, 향후 핵문제도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아직 산재한 문제가 많고 미국 등 주변국도 꺼리고 있어 당장 논의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개성공단은 폐쇄된 지 23개월 돼 기계가 노후화됐고, 임금체불 등 문제가 복잡해 기업들도 부담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이번 회담 의제로 개성공단 재개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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