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리나라 대상 최대 수입규제국...지난해 총 31건

우리나라 대상 수입규제 누적 현황

(단위:건)

구분	반덤핑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계
건수	148	7	36	191

(자료:한국무역협회)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새로운 수입규제 8건을 개시하면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의 중심에 섰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전체 수입규제 건수는 현재 총 191건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수입규제 총 건수는 31건으로 인도(30건)를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규제국이 됐다. 미국, 인도에 이어 중국(15건), 터키(15건), 브라질(11건) 등의 순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신규 수입규제 건수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증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7건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8건이다. 지난 2015년 4건, 2016년 5건에서 점차 증가했다.

형태별로 살펴보면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6건으로 조사됐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은 16년 만에 실시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태양광 셀·모듈 및 세탁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학과 철강·금속이 각각 12건과 7건으로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미국은 수입규제 외에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국 세이프가드를 포함해 지난해 신규로 조사개시된 수입규제 결과는 올해 초부터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미국의 수입규제 포화가 금년에 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