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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제주영리병원 찬반 논란 증폭…25일 개원 허가 주목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9 19:35

수정 2018.01.10 14:41

의료 영리화 반대 시민사회단체 9일 승인 철회 기자회견
지역주민 “의료·행정인력 80% 지역인력…조속 허가 촉구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 반대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 반대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좌승훈기자】 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승인을 받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가 이달 내로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과 협의 결과 개원 여부 결론 기한을 1월 25일로 추가 연장했다.

병원 설립 주체인 중국 녹지그룹은 당초 지난해 10월 1일을 개원일로 잡았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 2년 6개월 만이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그러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허가 결정을 4차례나 미뤘다. 결국 최종적으로 종합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채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에게 결정권이 넘겨졌다.

병원 측은 개원에 따른 인력 채용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투자 유치의 생명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인데, 4개월이 다 되도록 감감이니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녹지국제병원은 녹지그룹이 778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47병상 규모로 세워졌다.

병원측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를 진료할 예정이며, 2025년 이후 연간 1708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상당수 환자가 중국 의료 관광객으로 공공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도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은 또 현재 134명의 의료 및 행정인력을 확보한 가운데 80.6%인 108명이 제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헬스케어타운 일대 주민들은 지난 12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의 조속한 승인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헬스케어타운 일대 주민들은 지난 12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의 조속한 승인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결정이 미뤄지면서 찬반 갈등도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인근 동홍·토평마을회는 "이미 완공돼 직원까지 채용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계속 지연되면서 헬스케어타운 내 흉물이 될 위기에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면 제주 뿐 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 등에도 영리병원이 잇따라 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제주도특별법 조항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도 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fnDB 녹지국제병원
/사진=fnDB 녹지국제병원

문재인 정부도 “의료 영리화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국민에게 주지 않겠다”며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정치적·경제적 파장도 예상된다.

도는 이와 관련,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전 정부에 의해 승인이 됐던 만큼, 달라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해 개원 허가 절차는 물론 영리병원 관리 방안과 기준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례여서 부담스럽다"며 "게다가 허가 해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가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놓고 청와대-복지부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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