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오늘 방통위·과기정통부 만난다…역차별 논란 해소 기대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한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접속경로 변경, 망사용료 등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마틴 부사장은 10일 오전 11시 과기정통부 김용수 2차관은을 만나고, 오후 2시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마틴 부사장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출신으로 글로벌 통신 정책 담당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마틴 부사장의 방한은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해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이라 이목을 끌고 있다.

때문에 이 위원장과 마틴 부사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망사용료 문제에 대한 페이스북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페이스북은 내년부터 국가별 광고 매출을 해당국가 세무당국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안고 있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면담에서는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기업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역차별 문제 해소방안,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페이스북의 대응을 지켜본 이후 구글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