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다음으로 미룰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단 대통령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회에서의 합의가 어려우면 지방분권·국민 기본권 확대 등의 개헌이라도 지방선거에 묶어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3월중'이라고 제시하며, 이 기한 내로 개헌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음을 강조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권력구조 개편, 다음으로 미룰 수도"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과 관련,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며 "아마 국민들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저는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며 "개헌은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다소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구조을 어떻게 개편할까에 대해선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을 3월로 제시한 문 대통령은 시기를 넘길 경우 정부가 개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에는 발의가 돼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해나가야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독자제재 완화, 생각없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재개된 것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며 "대북제재에 있어 "독자적으로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선 보조를 함께 맞춰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려움을 토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며 "어느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서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는다"
경제 현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해 "최저임금을 두자릿수로 인상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논란을 잠재우기에 나섰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외국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했음을 언급, "일시적으로 일부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가능성도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위협을 지목, "지금 1월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 여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새해에도 3%대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3.2% 정도 성장률 이뤘을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다.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해나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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