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재협상 철회.최저임금 강행 등 與 쓴소리 실종에 정권 성장통 여전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논란, 사드배치 국회 비준 동의안 원점 재검토 등 정책 혼선
정치권 靑독주 黨부재 지적

정부.여당의 집권초반 성장통이 2018년 새해들어서도 거듭 이어지고 있다.

한일 위안부 재협상 요구 논란을 비롯해 유치원의 영어학습 금지 방침 뒤 재검토 논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에 따른 혼란 사태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원인을 두고 집권 여당의 역할 부재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뒤 정부의 후속대책 미흡 문제는 새해를 맞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올해 최저임금은 정부 인상 방침에 따라 지난해 시간당 6470원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이다. 고용주인 소상공인들의 불만고조 뿐 아니라 일부 현장에선 해고와 편법.꼼수 고용 사례 등이 실제로 속출하면서 야당에선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말처럼 최저임금 문제가 극심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정책인건 맞지만 (현 정부의)사회정책들이 대부분 정책적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했다. 정책의 시급성이나 정부의 진정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장의 풍선효과를 미리 점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아파트단지는 경비원 절반을 해고하고 편의점은 알바생을 줄여가며 가족이 일을 대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일간 뜨거운 감자인 위안부 재협상 요구 문제는 현 정부의 매머드급 정책 중 하나였지만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될 위기에 처했다.

9일 나온 정부의 후속대책 발표는 재협상 카드를 꺼냈다가 어느것 하나 뚜렷하게 변화시키지 못한 채 재협상 불가로 유턴한 신중치 못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난론이 나왔다. 한일의원연맹회장인 강창일 의원은 1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정말 일본 정부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표였다"면서 쓴소리를 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등 관련 단체와 일부 피해자들은 후속 대책과 관련해 "재협상 요구를 않겠다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들을 두번 울린 꼴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논란은 그나마 여당이 목소리를 내면서 원점 재검토로 방향이 선회한 경우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의 일환으로 유치원.어린이집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를 두고 사교육비만 가중시킨다는 학부모들의 반발에 교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교육부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지난해에도 정부는 교육 분야에선 수능절대평가제 도입이 반발 끝에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으로 순연됐다. 탈원전 정책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로 이슈가 분산되고 저항을 받은 끝에 사실상 추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드배치 국회비준 동의안 문제도 논란끝에 지난해 9월 7일 국방부가 잔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강행하면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이같이 잇달은 정책 혼선을 두고 여당 안팎에선 집권 초기 청와대 독주와 여당 부재 현상을 원인으로 꼽는다. 한 중진 의원은 "아무리 집권 초기이지만 여당에서 견제와 쓴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정책 혼선이 거듭되는 것"이라고 했다.

부산대 정치학과 김용철 교수도 "청와대와 정부 집권 여당은 국정을 이끄는 삼두마차의 관계로 역대 정권에서도 어느 한쪽이라도 역할을 못한 경우에는 혼선이 잦아지고 목표점을 가는데도 한계가 드러나곤 했다"며 "여당의 야당의 민심을 전달하고 견제를 통해 정부 정책 혼선을 미리 예방는 중요한 역할도 있다"고 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