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정부가 공익 목적의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가격, 거래정보 등에서 소비자 호응도가 낮은 주택수리.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마련,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2020년까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소비자 집단소송 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선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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