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도의원 “문화관광부는 강원랜드 규제만 있고, 대안은 없다.”며 대책 촉구.

10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 270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똑같은 공기업인데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에 비해 통제간섭 지나친 같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의회 남경문 의원(정선2)은 10일 제270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문화관광부가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규제만 있고, 폐광지역 경제회생 대안은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10일 남 의원은 “강원랜드의 연간 매출총량제 한도액이 1조4000억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제3차 불법도박 실태 보고서”에서 밝힌 우리나라 불법도박규모 (83조7822억 추정)의 1/80정도 밖에 안 되는 금액을 초과 했다고 계속 규제만 한다면, 카지노 고객을 더욱더 불법, 탈법, 해외원정 도박으로 내몰린다.“고 말했다.

10일 강원도의회 남경문 의원(정선2)은 제270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문화관광부의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규제만 있고, 폐광지역 경제회생 대안은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출입일수 규제로 국내를 떠나 필리핀, 마카오로 원정 도박을 하다 노숙자로 전략한 내국인이 수천명에 이르는데도 사행성감독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강원랜드 카지노규제에 매달려 오히려 지역경기가 위축되고, 강원랜드의 고용위축과 고용불안이 가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제주 국제도시 개발센터가 비록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수익 구조로 보면 강원랜드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데도 내국인 면세품 판매로 조성된 이익금(년 600~800억 원 추정)을 가지고 수 조원대의 개발 사업을 하는데 비해, 강원랜드는 매년 수천억의 이익을 내면서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통제와 간섭으로 내부 유보금은 수 조원이 쌓여가고 있는데도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할 사업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사비리 등 각종 빌미로 통제를 더욱 더 강화해야 된다며, 기존의 산자부산하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기재부 산하에 두겠다는 것 역시 떡밥에 욕심이 생겨 눈이 먼 것은 아니냐 고 말했다.

또한 폐특법이 2번 연장된 23년이 지난 지금의 폐광지역 현실은 폐광지역 4개 시.군 인구가 88년도 폐광시점 44만여 명 이었는데 2017년 기준 60%가량 줄어든 19만 명이고,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의 1.9배에 달한다는 강원연구원 자료가 있다며, 아직도 매년 인구가 줄고 있고 의료, 교육, 주거, 복지, 일자리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어 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정부부처간의 이익과 힘겨루기 때문에 강원랜드를 규제 일변도로만 갈 것이 아니라 불법, 탈법 음성화되어 있는 시장을 막고, 강원랜드는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하며, 건전한 도박 산업을 위해 폐광지역으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e-mail]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