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 차관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 테스크포스(TF)'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초 물가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에 달함하면서 일부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 인상되었던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올해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00년과 2007년 최저임금이 두자릿 수 인상을 기록했을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하락한 바 있다. 다만 개인서비스 물가가 0.1~0.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 차관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한다"며 "심층 원가분석,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3월 18일가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1월 15일~2월 14일) 및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별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대화와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최저임금 TF를 통해 분야별 동향을 총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물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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