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채권·IB

고형권 차관 "최저임금 빌미로 인플레심리 확산 막을 것..범정부 차원 물가관리"

장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09:27

수정 2018.01.11 09:27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4차 최저임금 TF' 모두 발언에서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로 인상됐던 시기에도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초 물가 여건과 관련해 농축산물의 경우 작년 기상여건 악화로 크게 올랐던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류독감(AI)으로 급등했던 계란 가격도 생산기반 회복 등으로 평년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여건이 양호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석유류의 경우 국제유가는 최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환율 절상 등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일부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 인상되었던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지난 2000년 최저임금이 16.6% 올랐을 때 소비자물가는 인상전(3개월) 2.5%에서 인상후 2.8%로 띄었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2.5%에서 2.6%로 올랐다.

2007년 최저임금이 12.3% 올랐을 때 소비자물가는 인상전(3개월) 2.1%에서 인상후 2.0%로 내려갔다. 당시 개인서비스 물가 2.9%에서 3.1%로 올랐다.

정부는 "금년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에 유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물가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편법적인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은 우선 "공정위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층 원가분석,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1일부터 행안부·지자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1월15일∼2월14일) 및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농식품부 등 주무부처별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대화와 소통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최저임금 TF를 통해분야별 동향을 총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