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청와대' 통해 하도급대책 설명
"샴페인잔 경제…이대로 가면 '온탕 속 개구리'"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강조
"샴페인잔 경제…이대로 가면 '온탕 속 개구리'"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청와대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에서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바로 재벌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많은 분이 예상했겠지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하도급대책 설명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선 김 위원장은 "이번 하도급 대책도 포함되지만 가맹분야나 유통분야, 대리점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단순히 구호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주력한 분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가 다시 한번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더 위로 상승하는 '투 트랙'의 국민경제, 공정경제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대책이 나온 배경부터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대책이 크게 △대기업과 협상 과정에서의 중소기업의 힘 보강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을 통한 개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밀한 조사와 제재 등 3가지 범주로 나뉜다고 규정했다.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서로 상생 '윈윈'하는 경제 모델을 만들어 국민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취임 직후 세종시에 있는 관사에 가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는 엄마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피자·치킨값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하고 첫 번째 국민의 관심을 받은 것이 이른바 피자·치킨 문제"라며 최근 겪은 에피소드를 전했다. 이어 "수많은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된 경제 활동이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 즉 하도급과 유통 3법(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관련된 것"이라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정말 나의 삶과 관계된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논란이 된 건 이미 30년이 됐으나 그럼에도 뚜렷한 성과를 얻었다고 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의 경제 질서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6개월 내 가능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민주화, 경제개혁, 공정경제를 향한 노력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흔들림 없이 후퇴 없이 나아가고자 하니 국민께서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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