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 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께서 첫 번째로 언급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어느 한 부처의 일이 아닌 경제팀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문재인 대통령 의견에 동의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3.5%로 OECD 최고 수준일 정도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고 '저임금의 덫'이 만성화됐다"면서 "어렵게 사는 분들께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사람이 먼저인 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내수 활성화를 통해 투자-성장-고용이 선순환하는 경제체질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일 발표된 서비스업 고용이 부진의 이유에 대해서 그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닌가 얘기도 있는데 기저효과와 12월 재정집행 마무리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지난 2000년 16.6%, 2007년 12.3% 정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을 때 단기적으로 고용 등에 영향이 있기는 했지만, 몇 달 사이에 안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마련하여 올해 1월 2일부터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전했다. 이달 하순부터 신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해 1조원 규모의 76개 과제 간접지원대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도 언급했다. 금년에도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작년 하반기부터 국민들이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가시적 대책 발표를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오늘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이어서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인 코스닥시장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혁신기업에 성장자본을 원활히 공급해 건전하고 신뢰받는 투자시장이 되도록 자본시장 혁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crystal@fnnews.com 구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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