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전체회의 열어.. 쟁점선 여야 이견 팽팽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오는 6월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한다. 여야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다짐했지만 주요 쟁점마다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미 있는 결과 도출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각당 각사에는 민주당 박범계,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선임됐다. 특위 산하 소위로는 검찰개혁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를 마련했고 각각 송 의원과 장 의원을 위원장으로 확정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백혜련 이재정 이철희 조응천 진선미 의원과 한국당 여상규 강효상 곽상도 염동열 이은재 윤상직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는 너 나 할 것 없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오를 다졌다.
정성호 위원장은 "특위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부응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다"며 "국민은 검찰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여야 모두 온전한 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리 특위의 핵심 과제로 주어졌지만, 위원들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며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간사는 "반드시 국민 염원인 사법개혁에 대한 성과를 내도록 저 자신부터 겸손하고 부드럽게 절제해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제원 간사도 "정치공세와 정쟁보다는 서로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치를 실천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국민 불신이 쌓일 대로 쌓여 초지일관 정권 편인 검찰을 혁신하고 사법부의 구태를 혁신해 국민 검찰, 국민 사법부로 돌리는데 모든 역량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기석 간사 역시 "사법개혁은 사법시스템을 다시 바꾸고 형사.사법기관의 근본을 개혁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향상시킬 수 있느냐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주요 쟁점마다 여야의 간극이 커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공수처의 경우 민주당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옥상옥'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위에서는 각 교섭단체간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상임위도 쉽지 않은데 특위에서 표결할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해서든 합의를 해야겠지만 한국당 지도부가 완강하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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