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 업무보고] 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시설 거주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방안 마련 
중증 소아 환자 재택 의료 시범서비스 등 추진

정부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도 51만명을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 공공보육 40%를 달성하고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 대한 온종일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아울러 장애인 탈 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을 마련해 우리 사회도 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 전환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46.7만→51.0만명)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고 공공보건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같은기간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자리 10만개 창출에 나설 방침이다.

아동 복지도 강화한다. 0~5세까지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연령대를 6개월에서 초등생까지 확대한다.

특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450개소)해 오는 2022년 공공보육이 40%를 차지하는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초등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롤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지역 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방침이다.

더이상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로 나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 체계로의 전환의 첫걸음을 떼는 셈이다.

이를 위해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오는 11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마련해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