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유해 작업 도급 금지한다

하청 관리자 안전 책임,원청이 관리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  
국무회의서 발표.." 2020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50% 감축"

사진=연합뉴스

원청은 관리하는 모든 장소에서 일하는 하청관리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만약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원청도 하청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조선 건설 등 사고가 잦은 고위험 업종은 특성을 고려해 집중 관리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50% 감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 재해를 줄이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조선 등 사고 다발 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 현장관리 시스템 체계화, 안전우선 문화 확산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나온 방안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 관리 책임지는 장소를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이 관리하는 모든 장소로 범위를 넓혔다.

위험한 작업에 대한 외주를 차단하기 위해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유해한 작업은 도급 자체를 금지한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기계장비 조선 화학 분야는 특성을 고려해 집중 관리한다.

건설은 안전관리 계획의 외부 전문기관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시공 단계별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타워크레인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이행하는 한편, 임대 및 사용과정에서의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할 계획이다.

발주자가 원청-임대업체간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향후 산업안전 감독이 사전 예방 기능과 함께 불공정 관행까지 개선하는 등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도 변화시킬 방침이다.

건설공사의 공정한 원·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해 원청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 다단계 하도급 방지방안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자살·교통사고와 함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협의체에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연내 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산업안전 감독 혁신방안, 건설 산업 혁신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주요 기업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관리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