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차관 "文, 연방제수준 개헌 의지"

'대한민국 지방분권 균형발전 제주선언' 채택
지방분권.균형발전회의 "학계서 운영방안 짚어주길" 국민 행정참여시대 강조

【 제주=김아름 기자】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주선언'이 채택됐다.

2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 사회과학 관련 38개 학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삶의 근거지인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학제 간 학문적 교류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다"라고 선언했다.

이날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사진)은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정부는 달라졌다고 국민들이 못 느낀다"라며 "공무원들이 국민의 삶의 문제까지 깊이 파고들기에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부처가 현장을 모두 다 찾아가기는 불가능하다"며 "(지방정부에서는) 권한과 책임재정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를 끌어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보면 기회를 놓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대통령께서 강조하며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라며 "보다 성숙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균형발전과 조화되는 분권방안을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분권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다툼이 아니고 실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오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자치의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학계에서) 짚어주면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차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및 정부혁신과 사회혁신도 아울러 추진한다"며 "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정을 생산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제는 국민이 참여해야 할 시대"라며 "국민이 제대로 참여하고 생산, 집행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mail]